↑↑ 배영숙 부산시의원, 지역문구점 활성화 위한 `부산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 전국 최초 제정 추진

[부산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초등학교 시절 학용품은 물론 먹거리를 책임지며 모든 이의 친구이자 사랑방이 되어 준 학교 앞 문구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에 학교 인근 문구점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 제정이 전국 최초로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6월 5일, 조례안 심사에서 배영숙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한국문구유통협동조합에 따르면 문구업계는 매년 500여개 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급속도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17년 기준 1만 620여곳이던 문구소매업점은 2022년 기준 약 8000여곳으로 줄었다.

문구점 쇠락에는 시대적 요인인 학령인구 감소 외에도 여러 요인이 있는데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대형 생활용품 유통업체·대형마트 영업장의 무분별한 확장, △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문구업 소비행태 변화 등으로서, 이 중 학부모의 학습준비물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된 ‘학습준비물 지원제도’가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의‘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계획’에 따르면 학습준비물 구매 시, ‘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예산의 15% 이상 비율로 구매 권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권장사항일 뿐 학교장 재량으로 조정 가능하여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조례안에는 학교에서 시행중인 학습준비물 지원에 있어 학교 인근 문구점을 이용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학습준비물 지원계획 및 학교 인근 문구점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학습준비물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있어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 대상 및 범위, △추진 절차 및 방법, △학교 인근 문구점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정하고, 학교문구점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학교 인근 문구점 범위, △학교 인근 문구점 구매 권장 비율, △학교 인근 문구점 구매 권장 물품 및 범위 등을 규정했다.

배영숙 의원은 “학교 앞 문구점은 존폐의 위기에 놓였으며 부산시교육청은 공공기관으로서 교육·학예라는 고유 업무를 뛰어넘어 지역민과의 상생,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의무감을 가지고 이들의 현실적인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며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로 인해 위기에 처한 학교 앞 문구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배의원은 지난 제319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라지는 문구점의 위기 극복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의 주제로 정책제언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