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부산시 외국인 정책, ‘유치’에서 ‘정착’으로, ‘지원’에서 ‘통합’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부산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비례, 행정문화위원회)은 3월 17일 제32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 외국인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부산시 외국인 정책이 `유치`에서 `정착`으로, `지원`에서 `통합`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분절된 행정체계와 비자 발급 지연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서지연 의원이 부산 소재 20개 대학 중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5년 부산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한 외국인 유학생은 총 5,787명이나, 실제 학기 참여율은 약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비자 발급 지연으로 학기가 시작됐음에도 입국하지 못한 학생은 16.8%(973명), 비자 불허로 등록을 포기한 학생은 15.9%(920명)에 달해 총 1,885명의 유학생이 비자 문제로 학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서 의원은 ˝부산시가 2028년까지 유학생 3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비자 문제로 약 32%의 유학생이 학업에 차질을 겪고 있다˝며 ˝이는 법무부와의 적극 소통을 통해 부산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유학생 체류 기간 `5년 미만` 59.7%... 정착율 저조

서 의원은 또한 부산 외국인 주민 중 유학생의 체류 기간이 5년 미만인 비율이 59.7%로, 정주인구로의 전환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단순히 유학생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이들이 부산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학생이 부산의 인구정책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청년산학국과 인구정책담당관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과 창업 현황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어떻게 정책 효과를 측정하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9월 학기제 도입 등 대안 제시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서 의원은 9월 학기제 도입을 제안했다.

˝비자로 인해 한 학기가 끝날쯤 입국하게 되면 수업은 물론 여러 준비과정의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며 ˝학교와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전략을 구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서 의원은 향후 광역형비자 도입 시 지자체 추천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자 발급 지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외국인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촉구했다.

˝외국인을 부산의 시민으로˝... 통합적 정책 요구

서 의원은 부산의 외국인 정책이 `지원`에서 `통합`으로, `관리`에서 `공존`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산시 외국인 정책은 인구정책담당관, 지산학협력과,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등 다양한 부서에 분산되어 중복 사업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외국인 주민 관련 업무 담당 인력은 각 대상별 1-2명 정도에 불과한 현실과 글로벌 도시재단의 인력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분명한 컨트롤타워 구축을 강조했다.

더하여 전문성을 갖춘 충분한 인력과 적극적 예산 투입으로 인구정책 차원으로 외국인 주민 정책을 부산시 선도할 것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더하여 외국인 주민, 유학생, 다문화 가족을 분리하고 차별을 야기하는 문구가 반영된 조례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부산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통합적인 외국인 정책 비전과 구체적인 정착 목표 수립을 요구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부산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을 단순한 통계 숫자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도시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갈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외국인을 위한 정책`에서 `외국인과 함께하는 정책`으로, `외국인 정책`에서 `부산 시민 정책`으로의 대전환이 부산의 진정한 글로벌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