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구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9일 대구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근 어려운 대외 경제 여건에 따른 대구시 채무 등 재정상황 전반을 점검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또한 지방소멸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에 대비한 대구시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을 주문하고, 공공기관 통합․기금 폐지 등 민선 8기 출범 후 급하게 추진됐던 주요 정책과제들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파헤쳤다.

임인환 위원장(중구1)은 민선 8기 이후 변화된 서울본부 조직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국회 예산 편성과 고향사랑기부금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어 대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인 만큼 서울본부 역할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했으며, 한시기구 신설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동향을 살펴보고 관련 조례 의결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한 원활한 대응을 요구했다.

박우근 위원(남구1)은 전국의 인구감소지역에 연간 1조 원 규모로 향후 10년간 지원예정인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한 대구시 사업추진 방향과 계획에 대해 따져보고 빈틈 없는 사업 추진관리를 주문했으며, 내년도 국비 확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외 경제 여건과 서민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민간위탁사무정비와 위탁사무 성과 평가를 내실 있게 진행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당초 목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력 집중을 촉구했다.

김대현 의원(서구1)은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지방세 환급금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고 보다 정확한 지방세 징수 관리로 세정업무의 신뢰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으며,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우수한 체납 징수 대책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는 등 체납액 감소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구시에서 획기적인 채무 감축을 위해 추진 중인 각종 재정혁신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한 필수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을 충분히 고려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게 세심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성오 위원(수성구3)은 수성못 토지 사용료를 둘러싸고 진행 중인 소송(농어촌공사↔대구시, 수성구)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대구시의 부실한 대응을 질타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관주도의 부정 신청 발생, 민원성 사업 과다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 제도가 본래 도입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류종우 위원(북구1)은 대구시 지방세 체납 현황과 체납액 징수 대책을 살펴보고 생계 문제로 인한 일시적 체납자에게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징수율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을 주문했으며, 아울러 대구시에서 재정건전성 강화와 채무감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책을 점검하고 국가적으로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만큼 채무관리와 관련한 리스크 등 상황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