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구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9일 청년여성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출산 및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휴·폐원 지원대책 마련, 감소하고 있는 혼인율 및 출산율 제고 방안 및 대구시 청년 유출 대책 마련 촉구 등 실효성 있는 청년여성교육 정책 추진으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김재우 위원장(동구1)은 청년여성교육국의 대표 중장기 사업인 대구행복기숙사 건립사업과 관련해 최근 폭등하고 있는 물가로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예산 부족 여부와 향후 입주대상자 선정 및 운영 시 사업추진에 철저를 당부했다.

또한 대구시 아동복지정책 심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아동의 복지와 권익 증진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위원회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태우 위원(수성구5)은 대구시 청년 유출 문제와 관련하여 청년정책 관련 사업에 대해 투입되는 예산과 대비하여 사업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내실과 실효성이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으며, 실수요자인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대구이주여성센터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와 관련하여 대구시의 신속대응을 촉구하며,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기능에 대한 필요성을 일깨우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고, 공익제보로 뒤늦게 드러난 이 사건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향후 관리부서의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주문했다.

황순자 위원(달서구3)은 대구의 혼인 건수가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음을 지적하며, 대대적인 출생률 전환 정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직접지원사업의 추진 확대를 통한 인구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 10월 황순자 의원이 직접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언급과 함께 경력단절여성의 실질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타 시·도와는 차별성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정일균 위원(수성구1)은 작년 8월에 발생했던 ‘10대 손자 친조모 살해 사건’ 등 학교밖 청소년이 관리체계의 사각지대에 있어 발생했던 사건들을 언급하며 그들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사회보장망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대구시에서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사업의 추진 확대를 촉구하며, 중앙 및 타 지자체 사업과의 차별점과 부족한 모집 규모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하중환 위원(달성군1)은 대구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청 사업과의 중복성을 지적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대구시에서만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당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저출산과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이 심해진 어린이집의 휴·폐원 현황에 대해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현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휴·폐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 및 타 시·도보다 많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업종전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용 위원(북구3)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대책과 관련하여, 정인이 법 시행에도 여전히 낮은 분리보호 조치 비율을 지적하며, 원활한 분리체계 마련을 촉구했고, 대구시의 낮은 학대아동 발견율과 관련하여 조기발견을 위한 대책 마련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대구형 방과 후 틈새돌봄 사업과 다함께 돌봄 사업에 대해 지적하며, 시민의 증가하는 수요에 맞춘 사업 확대의 필요성과 대구시와 교육청의 원활한 협조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재숙 위원(동구4)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대구시의 다문화가족 연평균 증가율에 대해 언급하며,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한 다양하고 세밀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고, 최근 10년간 4배가 늘어난 대구시 학령기 다문화 청소년 수에 대해 타 시·도와 차별성 있는 사업 추진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여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전국 평균보다 높은 대구시 남성 난임 진단 증가율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물으며, 대구시에서 추진중인 난임 지원 정책의 사업을 확대하여 낮은 출산율에 대응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