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요찬 의원 5분 자유발언

[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권요찬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김해4)은 18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무상교육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권요찬 의원은 “경남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들에 대한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모든 어린이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안다.”며, “도교육청이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경남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9월 보육종사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아이들과 부모님의 관점에서 교육과 돌봄이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는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어린이집 교사 근무여건과 환경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어린이집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을 밝혔다”고 전하고, “실제 경남도내 어린이집은 지난 5년간 31%인 943곳이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유치원 무상교육으로 인한 학생 쏠림현상과 지원의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유치원 무상교육을 논하기에 앞서 어린이집들도 경쟁력을 갖고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는 것이 공정이라 생각하고, 무상교육 정책 추진으로 예상되는 유치원 쏠림현상과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종사자들의 일자리 문제 등 예상되는 사회적 문제점들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데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은 “경남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의 무상교육을 지원할 예산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최근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률 조정을 통해 절감된 약 93억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충남도의 경우처럼 무상급식 분담률을 교육청 70%, 도청 30%로 조정하고 국비지원을 모색하는 것으로 관련 예산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