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의회 ‘달라진 경남바다’ 만든다던 경남도, 관련 분야 예산은 지지부진

[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2일 2025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이 날 심사에서는 기후위기 변화 등에 대응한 해양수산어촌분야에 대한 투자확대, 해양쓰레기 처리방식에 대한 접근방식 변화 요구, 어업폐기물 예산 감액 사유 확인 등이 이어졌다.

▲ 김재웅(국민의힘, 함양)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도 전체 예산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3.2% 증가함에 반해 해양수산어촌분야는 0.2% 밖에 증가하지 않아 고수온 등 기후변화 위기를 맞이하는 어민들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서민호(국민의힘, 창원1) 의원은 굴 껍데기 전처리사업 예산삭감에 대해 지적했다.

2024년 통영에 전국 최초로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을 준공하여 시범가동 운영 중인데, 자원화를 위한 재료의 전처리 지원 사업비를 줄여버려 자원화를 위한 재료가 부족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 류경완(더불어민주당, 남해) 의원은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에 대해 정확한 현황 분석이 필요함을 거듭 언급했다.

시군별 예산 대비 쓰레기 처리량의 차이가 지역특성인지, 사업시행 방식의 문제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처리 방식에 있어 수거 중심의 일률적 방식에서 전환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 장병국(국민의힘, 밀양1) 의원은 전년 대비 사업비가 반이나 감액된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존재하는 사업임에도 예산이 절반 가까이 감액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감소로 인해 쓰레기 처리 적기를 놓치게 될 시 해양오염퇴적물로 이어져 더 큰 비용이 들게 됨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생분해성 어구보급 부진, 고수온 피해 대응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예산 감소, 내수면 유해생물 퇴치수매의 사업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다.

▲ 백수명(국민의힘, 고성1) 농해양수산위원장은 “2024년 역대급 고수온 피해 발생 등 기후위기와 관련한 해양수산분야의 예산 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또한“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시 의회와 충분히 사전 소통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