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도의원, 농어업 청년 지원 사업의 형평성 문제 지적

[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조인제(국민의힘, 함안2) 의원은 2일 열린 2025년도 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예비심사에서 농어업 청년 지원 사업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경상남도 농업정책과에서는 2019년부터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국비사업)’에서 제외되는 귀농청년(40세부터 49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월 100만 원, 연 1,200만 원의 농가경영비 등을 지원해 오다 2025년부터는 지원금액을 축소하여 1인당 최대 월 60만 원, 연 7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어촌발전과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청년어촌정착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독립경영 5년 이하 귀어청년(40세부터 49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월 100만 원, 연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 ‘귀어 청년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조 의원은 “두 사업 모두 국가 지원 대상에 제외되고, 독립경영 5년 이내인 청년 농어업인의 정착에 필요한 경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원금액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유사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부서가 협업하여 차별없이 지원되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