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해영 도의원, 전통시장부터 석면 철거 지원 확대까지 도민 중심 정책 개선 목소리 높여

[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경상남도의회 박해영(국민의힘, 창원3) 의원은 27일 제4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석면 철거 지원 확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운영 건전성 확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자부담 완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해영 의원은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 철거 지원이 현재 슬레이트 지붕에만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벽체, 바닥, 천장 등 다양한 석면 함유 자재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해영 의원은 “경남 도내 석면 함유 건축물 철거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필수 과제임에도, 현재 지원사업이 슬레이트 지붕에만 집중되어 있어 비산먼지에 따른 도민의 건강 피해가 여전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석면 철거 지원 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석면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경남도 차원에서 법 개정을 적극 건의하고, 이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인 만큼 다른 시·도와 연계해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박해영 의원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 증가와 적자 운영 등 재정적 문제를 언급하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경영 혁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용보증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과 감면율 적용의 형평성 부족, 재단 내 신규 직원보다 중간 계급 직원이 많은 구조적 문제, 간부급 직원들의 고연봉 체계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재단의 방만한 경영 구조가 지속될 경우 자본 잠식과 재정 고갈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도민의 신뢰 상실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도지사 취임 후 출자출연기관 경영 혁신과 구조 개혁을 엄격히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고임금 체계와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하며, “재단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해영 의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자부담 문제와 관련해, “상인들이 10%의 자부담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 완료 이후에는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혜택보다 고통을 떠안는 구조적 불공정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박완수 도지사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공동 전기·가스·소방시설, 진입도로 등 공동 화재 예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자부담을 면제하고 있다”며, “시장별 재정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분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각 지역에 맞는 최적의 분담비율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