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뉴스=사회부 신영애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피해자 국선변호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선전담변호사를 올해 23명*에서 35명으로 총 12명(+52%) 확대 배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서울(4), 인천(2), 대전(1), 대구(2), 부산(2), 울산(1), 광주(1), 경기 수원(1), 경기 의정부(1), 경기 고양(1), 강원 춘천(1), 충북 청주(1), 충남 천안(1), 전북 전주(1), 전남 목포(1), 경남 창원(1), 제주(1)
     * 기존 국선전담변호사 배치 지역(총 23명)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하여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피해자 국선변호 사건만을 담당하는 전담변호사와 개인 수임사건과 피해자 국선 사건을 병행하는 비전담변호사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국선전담변호사는 피해자 국선변호 사건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추가 배치된 국선전담변호사는 6명에 불과하여 최근 증가한 사건 수에 비례하여 확대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 지원 건수 : (‘20년) 26,007건 → (‘21년 ) 38,446건 (전년 대비 +48%)
❍ 이에 법무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2차에 걸쳐 국선전담변호사 12명을 채용하여 위와 같이 국선전담변호사 배치 필요성이 큰 지역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 1차 채용(8명) : 4. 11. 배치, 2차 채용(4명) : 6월경 배치
❍ 우선 2022. 4. 11.(월) 국선전담변호사 증원 예정자 총 12명 중 8명을 채용하여 아래 지역에 배치하였고

<2022. 4. 11. 1차 채용 지역>
서울 중앙(1), 서울 서부(1), 경기 부천(1), 경기 성남(1), 경기 평택(1),
경북 김천(1), 부산 서부(1), 전북 군산(1)
   ❍ 또한 2022. 6.경 국선전담변호사 증원 예정자 총 12명 중 나머지 4명을 추가 채용하여 아래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며

<2022. 6.경 2차 채용 지역>
경기 수원(1), 전남 순천(1), 경남 마산(1), 경남 진주(1)
   ❍위와 같은 국선전담변호사 확대 배치를 통해 피해자들은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를 지역별 격차 없이 균등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국선전담변호사 배치 필요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국선전담변호사 배치 확대를 추진하여 범죄피해자들이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